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-85호에 관한 안내입니다.(2003년 12월 31일 고시)

1.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진료수가를 인상 조정
    - 외래수가 및 식대는 2003년 수가 유지
    - 입원수가 인상(제11조제2항)

	==> 기본자료에 적용시키는 방법 <사립진료기관 기준>
		- 코    드 : zx25
		- 적 용 일 : 2004-01-01
		- 영문명칭 : 정신과보호 입원료
		- 재 료 대 : 30800 (1-180까지)
		- 행 위 대 : 29710 (181-360까지)
		- 행 위 대2: 28610 (361이상)
		- 산 재 가 : 16450(외박수가)


2.수급권자 식대 본인부담율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.

	==> 변경없음


3.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비율 인하(20→15%)

	[관련 고시문]	    
	제4장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작성요령중 
  	   (1)[1종수급권자] 식대는 생계비 미지급자를 제외하고
 	      1일당 소정금액 중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부담토록 하고 있으므로 
  	      입원진료시 제공된 식대 1일당 소정금액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
  	      본인에게 직접 수납하되, 본인일부부담금란은 “0”으로 기재한다
 	   (2)[2종수급권자] 급여비용총액에서 식대(코드 : AS101)를 제외한 금액의 15%를
 	      본인일부부담금란에 기재하고, 입원진료시 제공된 식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본인
 	      (생계비 미지급자 제외)에게 직접 수납하여야 한다.
 	      
 	   CT를 실시하였을 경우  
    		-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 CT를 실시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
    		  (CT총액×15%)에 1,000원(의약분업예외시는 1,500원)을 합하여 산정하며, 
    		  2종수급권자 중 장애인인 경우 명세서상 본인일부부담금란에는 
    		  (CT총액×15%)에 실제로 본인이 급여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합하여 기재한다.
    		- 제2차 및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CT를 실시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
    		  CT를 포함한 급여비용총액의 15%로 산정하되 각각 10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기재한다.
     

	==> 기본자료에 적용시키는 방법 <사립진료기관 기준>
		- 코    드 : zx49
		- 적 용 일 : 2004-01-01
		- 영문명칭 : 의료보호입원,CT본인부담율
		- 재 료 대 : 15
		
	==> 종전 입원본인부담율이 보험입원본인부담율(20%)과 보호입원본인부담율(15%) 로
	    상이해짐에 따라 위 기본자료 변경과 더불어 업데이트된 프로그램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.
	    *** 관련프로그램 : PNix_Chart.exe, PNix_Ask.exe
	    

4.기타 아래와 같이 고시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	1) 2종 입원시 본인부담금보상금 기준을 입원 매 30일간에 20만원으로 완화
	2) 희귀난치성질환(74개 질환)을 신설
	3) 특정기호 신설
		V001 - 인공신장투석 받는 당일 외래진료
		V003 -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또는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
		V005 - 신이식술후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투여 받은 당일 외래진료
		V007 - 고셔질환자의 효소대치법 약제투여 받은 당일 외래진료
		V009 - 혈우병 치료목적으로 항응고인자ㆍ동결침전제제 투여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
		V011 - 18세미만의 소아암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당일의 외래진료
		V012 - 근육병환자에게 자율신경제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를 받은 당일의 외래진료
		V013 - 간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 또는 간염예방치료제 투여를 추여받은 당일 외래진료
		V014 - 췌장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외래진료
		V015 - 심장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외래진료





